공무원은 법을 위반하는 작업이나 업무 수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상세 요약
개정된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나 업무가 법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직무나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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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나 업무가 법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직무나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